여권 발급 수수료 감면 및 면제

[사업 개요]
여권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긴급한 인도적 사유로 출국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권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5년(12,000원), 10년(15,000원) 면제
• 여권발급 수수료 면제: 긴급 인도적 사유에 한해 발급 수수료(예: 10년 26면 30,000원) 면제

[특징]

• 여권 발급 수수료는 '국제교류기여금'과 '여권발급 수수료'로 구성되며, 대상에 따라 면제 항목이 다릅니다.

[지원 대상]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여권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최근 1년 이내 부모를 잃은 18세 미만 아동 등(긴급 인도적 사유 한정)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여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