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사업 개요]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과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폭력 피해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 제공
• 소송 대리: 민사(손해배상 등), 가사(이혼, 접근금지 등), 형사(고소 대리 등) 사건의 소송 대리 및 관련 법률 서류 작성 지원
• 소송 비용 지원: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제반 비용 지원

[목적]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절차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하며,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피해 사실만으로 지원 가능
• 단, 민사·가사소송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