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사업 개요]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 정책 개선, 법률 구조 연계 등을 수행하는 공적 구제 활동입니다.

[지원 내용]

• 인권 상담: 전화(국번없이 1331), 방문, 온라인을 통한 인권 문제 상담
• 진정 접수 및 조사: 차별, 폭언,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직권 조사
• 구제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피진정인(가해자/기관)에게 시정 권고, 합의 중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 연계
• 정책 개선 권고: 이주민 인권 관련 법령, 정책, 관행의 개선을 정부 부처에 권고

[특징]
단순 법률 위반 여부를 넘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인권의 관점에서 사안을 다룹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주민(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난민 등)
•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선정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