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육아수당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제적지원을 이바지함으로써 저출산문제의 대책강구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가정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만 7세 미만(0개월 ~ 83개월)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 지급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자녀의 출생월부터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예: 2024년 1월생은 2031년 12월까지 지급) - **지급 중단**: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달 또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 해외 이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 중단 [목적] 이 육아수당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을 장려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가정에 보편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육자의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균등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7세 미만(0개월 ~ 83개월)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 신청인과 자녀 모두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선정 기준] - 자녀의 출생일 기준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인 경우에 해당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별도 세대인 경우라도 실질적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보편적으로 지원합니다. (단, 세금 체납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제한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육아수당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부모(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녀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단 출생 신고 완료 시에는 생략 가능)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양육 사실 및 가구 구성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경과 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수급 도중 주소지 변경, 양육자 변경, 출국 등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 제도와의 관계**: 육아수당은 다른 자녀 관련 수당(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특별한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여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자녀가 만 7세가 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수당이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