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과, 입양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연락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아래 '준비 서류' 참조)와 함께 해당 기관에 심리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지원 대상 아동의 적격 여부 및 소득 기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청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고, 매월 치료비 영수증 및 치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일부 기관은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심리치료 지원 신청서 (지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정위탁확인서 등 아동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
• 아동의 심리치료 필요성을 명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전문가가 발행한 소견서 필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정 양식)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 위 서류 외에도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지원 대상 선정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예산과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기관 이용: 지원금은 반드시 정부가 인정한 공신력 있는 심리치료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무허가 시설이나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누락 및 위조: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위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및 한도 준수: 정해진 지원 기간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매년 지원 자격 및 내용이 갱신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1577-1406
• 전국 입양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