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개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고 이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모두가 함께 일하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장애 유형(중증/경증) 및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중증장애인: 월 최대 80만 원 (예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에 따름)
  • 경증장애인: 월 최대 60만 원 (예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에 따름)
• 지원 기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이후, 다음 6개월 또는 1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간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 지원 방식: 장려금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일괄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신청한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적극적인 채용을 유도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합니다.
• 고용 안정성 강화: 신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을 장려합니다.
• 차등 지원: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고용에 어려움이 더 큰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 포용적 일터 조성: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의무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도록 돕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포함)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고용 유지 기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신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초단시간 근로자 제외)이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 가입: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 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와의 관계: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고용 제한: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신청 사업주에게 고용된 적이 있거나,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라도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 재고용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당 해고 이력: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고용과 관련한 다른 고용장려금(예: 일자리 안정자금 제외)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