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사업 개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권리 옹호'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직무를 제공하여,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자존감을 고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 변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별화된 형태의 일자리 모델입니다.

[지원 내용]

• 직무 내용: 주로 장애인 인권 옹호 활동(장애인 차별 감시 및 권리 옹호), 문화예술 활동 지원(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확산 지원), 모니터링 및 접근성 향상 활동(편의시설 및 정보접근성 모니터링)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직무에 배치됩니다.
• 근무 조건: 주 14시간 내외 (월 56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특성과 참여자의 건강 상태,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 해당 연도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하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 계약 기간: 사업 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사업의 지속성 및 참여자의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프로그램: 직무 관련 전문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동료 지원 활동 등이 함께 제공되어 참여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 및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목적]

• 중증장애인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 신장에 기여하며, 장애인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합니다.
•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심한 장애인)
• 취업 욕구가 있으나, 중증의 장애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가 어려운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의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다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 (예: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복지일자리,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대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근로 의지, 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직장가입 장애인의 경우 사업의 성격과 지자체별 운영 방침에 따라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음
•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별 활동지원 서비스는 참여 가능
• 신청 당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