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사업 개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취득세 면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전액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름)
• 등록세 면제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 과거 등록세에 해당되는 세금도 취득세에 포함되어 면제됩니다.
• 면제 한도: 차량 가격에 따라 면제 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목적]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
•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1인 (단, 배우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 가능)
• 장애인 본인 또는 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인)의 경우,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 15인승 초과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초과 화물차는 면제 불가
• 장애인 1명당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면제 (중복 면제 불가)
•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