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면제 (시청각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하여 정보 접근성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TV 수신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TV 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 신청 월부터 면제 혜택 적용
[특징]
-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장애 유형 및 국가유공자 자격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이나 KB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구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상이등급 1~6급의 국가유공자가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수상기(TV)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아파트 거주자: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면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단독주택 거주자: 관할 한전 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국번없이 123 또는 1588-1801)
- 온라인 신청: KBS 수신료 홈페이지 또는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신청
[준비 서류]
- TV 수신료 면제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이사 시에는 면제 신청을 새로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후 관리사무소나 한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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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수도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지역난방 사용요금 감면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매월 일정액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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