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 개요]
본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막대한 재산 및 주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및 재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은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크게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1. 주거 지원

   • 긴급 거처 지원: 주택 경매 또는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긴급 주택(LH 매입임대 등)을 제공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순위 또는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합니다.
   •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공공기관(LH 등)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지원 시, 보증금 또는 월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 이주비 지원: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는 데 필요한 이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합니다.

2. 금융 지원

   •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새로운 전세 계약 체결, 주택 구입,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환 및 이자 감면: 피해자의 기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생계비 대출: 주거 문제 외에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3.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 법률 구조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 대응 등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심리 상담 지원: 전세사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외상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 회복: 사기로 인해 주거지를 잃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합니다.
•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재기 지원: 저리 대출, 이자 감면 등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적 재기를 돕습니다.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제공: 주거, 금융, 법률, 심리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피해자 권리 구제 강화: 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 등 전세사기로 인해 주거 및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임차인
• 해당 피해 주택에 거주하거나, 피해로 인해 퇴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피해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특별법에 명시된 요건(보증금 반환 채권의 존재,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임대인의 기망행위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지원하는 세부 사업(예: 금융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내 등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산 기준 또한 별도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사업 공고 확인 필요)
• 무주택 요건: 지원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일부 예외 존재 가능)
• 보증금 규모: 피해 보증금의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피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 지원 신청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 사항 확인 필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다른 수단(예: 임대인의 재산)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