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사업 개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을 망설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와 가족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 최대 5년간 연 2.0%p 이자 지원 (최대 1억 원 한도 내).
  • 다자녀가정: 최대 8년간 연 2.5%p 이자 지원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내).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자녀 1인당 연 0.1%p 추가 감면)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 지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 최대 5년간 연 1.5%p 이자 지원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내).
  • 다자녀가정: 최대 8년간 연 2.0%p 이자 지원 (최대 2억 원 한도 내).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자녀 1인당 연 0.1%p 추가 감면)
• 지원 방식: 대출 실행 은행을 통해 직접 이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연장: 지원 기간 만료 후에도 자녀 수 증가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주거 문제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내용과 조건을 차등 적용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장기적 안정성: 최장 8년간의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장기적으로 경감시켜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 출산 유도 및 양육 지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거 복지를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포함)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1명 둔 부부 (혼인기간 제한 없음).
• 다자녀가정: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자녀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자녀 기준).
•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한 주택이 일정 기준(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 (신혼부부), 180% 이하 (다자녀가정)인 경우.
  • 단,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 자녀 1인 추가 시 10%p 상향 조정)
• 자산 기준: 주택을 포함한 총 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 (예: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총 자산액 3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현재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예: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과거에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