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사업 개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활동 및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섬 지역 어업인들에게 소득안전망을 제공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어가당 연 80만 원 정액 지급 (2023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자격 검토 및 이행점검 후 해당 어업인 계좌로 지급

[목적]

• 섬 등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
• 어촌 인구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
•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촌의 공익기능 유지 및 증진

[지원 대상]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조건불리지역(추자면, 우도면 등)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선정 기준]

• 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어가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