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개요]

•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조정 서비스: 보증금 반환, 차임 증감, 유지·수선 의무, 계약갱신 및 종료 등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진행
• 법률 상담: 분쟁조정 신청 전후로 관련 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 제공
• 조정 비용: 1만원 내외의 저렴한 수수료 (소송 비용에 비해 매우 저렴)

[특징]

•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평균 처리 기간이 60일 이내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
• 보증금, 임대료, 수리비, 계약 해지 등 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선정 기준]

•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