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사업 개요]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HUG가 설립한 피해자 지원 전담 기구입니다.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행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변호사를 통한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 절차, 피해자 결정 신청 등 법률 자문 무료 제공
•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저리 대환대출, 긴급생계비 대출 등 금융 상품 안내 및 연계
• 주거 지원: 인근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거나, 주거 이전비(이사비) 지원 연계
• 심리 상담: 전세사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 연계 및 지원
• 행정 지원: 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한 서류 안내 및 접수 대행

[목적]
전세사기 피해의 복합적인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공매,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전세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상담 및 지원 가능
• 특별법상 피해자의 경우, 더욱 심층적인 금융 및 주거 지원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