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치매공공후견사업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하여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지원 내용]

• 공공후견인 선임 지원: 후견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법률 절차 지원
• 후견인 활동 지원: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치매 어르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 수행
  • 신상보호: 의료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신청, 거주지 결정 등
  • 재산관리: 공과금 납부,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관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의 재산관리에 한정)
• 후견인 활동비: 월 20만원 이내의 후견인 활동비 지원

[목적]

• 치매 어르신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권익 보호
• 재산 착취, 학대 등 위험으로부터 치매 어르신 보호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어르신

[선정 기준]

•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
• 후견인 역할을 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후견 역할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