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자체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연 60만원) 지급자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 제외대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
대상자 및 선정 기준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제외기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복지로-지원대상]
상자 및 선정 기준
[복지로-지원내용]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연 60만원)
지급자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복지로-신청방법]
신청 및 조사 : 해당 읍면동 자치센터
대상자 결정 : 해당 시군
지급 및 사후관리 : 해당 시군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복지로-문의]
043-220-3523
[복지로-근거]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충청북도(농업정책과0
청주시 외 10개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
대상자 및 선정 기준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제외기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상자 및 선정 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자격 검증 후 지급 대상자 확정

[신청 시기]

매년 5월~6월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요)
추가 신청 기간 운영 가능

[준비 서류]

신분증
지급신청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시)
통장 사본

[유의사항]

경영주 1인만 신청 가능
거주 기간 및 경영체 등록 기간 요건 충족 필수 (1년 이상)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조치

[문의처]

시·군청 농정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자세한 설명

받을 수 있는 조건

💡 모두의AI🤖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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