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무료 법률상담 지원

[사업 개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새로운 고용 형태의 종사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계약서 검토, 분쟁 해결 절차,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1:1 심층 상담 제공
• 상담 분야: 부당한 계약 해지, 수수료 및 대금 미지급, 산업재해, 불공정 약관 등 업무 관련 모든 법률 문제
• 지원 방식: 전국 권역별로 지정된 상담센터(민간 전문기관)를 통해 대면,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 진행

[목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건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배달라이더, 웹툰작가, IT 프리랜서 등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