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사업 개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문적인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는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다목적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 가사 서비스: 취사, 세탁, 청소, 장보기 등 기본적인 가정생활 유지에 필요한 가사 활동 지원
  • 간병 서비스: 신체 활동 보조(목욕, 옷 갈아입히기, 식사 보조 등), 외출 동행(병원 진료, 외출 등), 정서적 지원(말벗, 독서 등) 및 생활 상담
• 지원 시간 및 기간:
  • 대상자의 욕구 및 신체 상태에 따라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등 차등 지원됩니다. (바우처 월 한도액 내에서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이용 가능)
  • 기본적으로 12개월간 지원되며, 서비스 종료 전 재판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수준(수급자 유형)에 따라 전액 무료부터 총 서비스 비용의 20% 이내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면제 또는 소액, 기준 중위소득 160% 가구는 일정 비율 부담)
  • 본인부담금은 매월 바우처 결제 시 차감되거나, 직접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방식: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발급되며,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후 이용합니다.

[목적]

•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제외)
•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 중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질병, 부상,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특히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 등으로 사실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연령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연령 기준: 원칙적으로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외적으로 65세 이상이지만 유사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하기도 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제약: 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급 인정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 그 외 국비 또는 지방비로 가사·간병 관련 유사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 (중복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