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사업 개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의 계약 관계 특성상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가입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특고 종사자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0%를 경감 (최대 2년)
• 지원 방식: 보험료 고지 시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

[목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 업무상 재해로부터 특고 종사자 보호 강화

[지원 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 또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선정 기준]

• 대상 직종: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18개 직종
• 소득 기준: 기준보수액이 1, 2등급에 해당하는 저소득 종사자 (직종별로 기준 상이)

[제외 대상]

• 지원 신청일 당시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