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주거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정 내 보호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해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임시 보호 및 단기 쉼터 지원: 긴급한 주거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최대 6개월(연장 가능)까지 안전한 잠자리, 식사, 기본적인 의류 등을 제공하며 심리 상담 및 학습 지원 연계
• 자립생활관(중장기 보호) 지원: 자립 준비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최대 2년(연장 가능)까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거비(임대료, 관리비 일부) 및 생활 물품(가전, 가구 등) 지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직업 훈련,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주거 관련 정보 및 연계: LH, 주거복지재단 등 공공 및 민간의 주거 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를 통해 독립적인 주거 마련을 지원합니다.
• 주거 지원 외 자립 지원: 학업 복귀, 검정고시 지원, 취업 훈련, 상담 치료, 의료비 지원 등 청소년의 전반적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됩니다. 지원 내용은 각 지원 유형 및 기관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여 거리 생활로 인한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단순 주거 지원을 넘어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 학업, 취업, 사회성 발달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위기 청소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안정과 더불어 정서적,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가정 내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
• 학교를 자퇴했거나 미취학·미진학 상태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가출, 학대, 빈곤 등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없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상담 및 심층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청소년

[선정 기준]

• 주거 불안정성: 현재 거주할 곳이 없거나, 안전하지 않은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노숙, 친인척 집 전전, 비정상적 주거 형태 등)
• 보호의 필요성: 가정 내 갈등,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원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립 의지: 주거 지원과 함께 학업, 취업, 상담 등 자립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있는 청소년
• 타 지원 사업 중복 수혜 여부: 이미 유사한 형태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제외될 수 있음
• 연령 제한: 만 24세 초과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지원 필요성 및 자립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는 24세까지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