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이탈주민들이 겪는 취업난, 창업의 어려움, 농촌 정착의 한계 등을 해소하고, 자립의지를 고취하여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연계: 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안내 및 참여 지원
  • 취업 알선: 개인별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 취업 장려금: 취업 성공 시 정착 초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장려금 (예: 최대 100만원 지원)
  • 취업 박람회: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 박람회 개최 및 참여 기회 제공
•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아이템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회계 등 창업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전문 컨설팅 제공
  • 창업 자금 융자/보조: 우수 창업 아이템에 대한 초기 창업 자금 융자 지원 (예: 최대 5,000만원, 연 2% 이내, 5년 거치 5년 상환) 또는 일부 보조
  • 멘토링: 성공적인 선배 창업가와의 멘토링 연계를 통한 노하우 전수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영농 활동 지원:
  • 농업 기술 교육: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농업 전문 기술 교육 지원
  • 농지 지원: 농지 매입/임대 정보 제공 및 관련 정책 자금 (예: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3,000만원 융자) 연계 지원
  • 농기구 구입 지원: 초기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구입비 일부 지원
  • 영농 정착 컨설팅: 재배 작물 선택, 판로 개척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

[목적 및 특징]

•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일원으로서 삶의 질 향상
• 특징:
  • 맞춤형 다각적 지원: 개인의 역량, 희망 분야(취업, 창업, 영농) 및 정착 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전문성 강화: 각 분야(직업훈련, 창업, 농업)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공
  • 지속적인 관리: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컨설팅, 멘토링)를 통해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
  • 하나원 교육 수료 후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자립 및 자활 의지가 명확한 분
  • 취업, 창업, 영농 활동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
  • 정착 초기 단계에 있으며, 사회 적응 및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자립 및 자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창업/영농 계획서 평가 등)
  • 취업/창업/영농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 및 교육 이수 여부
  • 현재 경제 상황 및 자립 지원의 필요성
  • 영농 지원의 경우, 농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적합성 평가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취업, 창업, 영농 관련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나 충분한 자립 기반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사업계획서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