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자활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착금 지원을 통해 초기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1인당 최대 2,000만원 내외 (연령,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생계지원금: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한 현금 지급
  • 주거지원금: 주거 마련을 위한 보증금 또는 임대료 지원
  • 직업훈련지원금: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주거지원금: 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정착지원금 지급 (금액은 지역, 주택 규모 등에 따라 상이)
• 지원 기간: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단, 주거지원 등은 별도 기준 적용)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통합 촉진
•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한 자활 의지 고취
• 남북한 주민 간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갈등 완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결정을 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선정 기준]

•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과거 정착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재입국한 경우 등 예외 규정 존재)
• 범죄 경력 등 사회통합 저해 사유가 없는 사람 (심사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