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복지
법률/권익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이용·상담(저작권OK)

개인 창작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저작권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법률 및 기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고, 분쟁 발생 시 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K-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상담 창구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가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가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계약서 검토, 분쟁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무료 상담 제공 - 기술 상담: 불법복제 방지 기술, 디지털 워터마킹, DRM 등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분쟁 조정 연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안내 및 연계 - 교육 및 정보제공: 저작권 관련 법규, 판례, 최신 동향 등에 대한 교육 자료 및 세미나 제공 [특징] -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보호 조치까지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저작권 관련 법률 및 기술적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및 기업 [선정 기준] - 저작권 침해, 계약, 라이선싱, 기술 보호 등 저작권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저작권OK 홈페이지(www.kcopa.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 신청 - 전화 상담 (1588-0190) - 방문 상담 (사전 예약 필요) [준비 서류] - 상담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저작권 분쟁 관련 자료 (저작물, 침해 증거,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상담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직접적인 소송 대리는 지원하지 않으나, 소송에 필요한 법률 자문과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OK 상담센터 (1588-0190)

관련 사이트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태그

교육 무료지원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