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훈선양 지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의 가치를 드높이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공훈선양 지원'은 단일한 혜택이 아닌,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포괄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예 선양 및 추모: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식 및 추모제 거행, 국립묘지 안장 및 관리, 추모비 건립 등 공훈을 기리는 사업 지원.
- 생활 안정 지원: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간병수당 등), 교육 지원(학자금, 학습보조비 등), 취업 지원(가산점, 직업훈련), 의료 지원(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위탁병원 이용), 주택 지원(주택 구입 및 임대 융자), 차량 지원(세금 감면 및 보조금) 등.
- 복지 서비스 제공: 위탁 요양원,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 노후 복지 서비스 등.
- 법률 및 행정 지원: 각종 민원 처리 및 법률 상담 지원.
각 지원 내용은 대상자의 유형(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및 세부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 금액, 방식, 기간 등이 상이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감사와 예우를 확립하고, 이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국가보훈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및 국민 통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본인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
-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야 함이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 '공훈선양 지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세부적인 지원 내용(예: 생활조정수당,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등)에 따라서는 소득 수준, 연령, 건강 상태, 학력 등 추가적인 개별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취소된 경우, 보훈급여금 부정 수급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공훈선양 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또는 유족)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할 지방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개별 지원 혜택 신청: 등록이 완료된 후, 필요한 개별 지원 혜택(예: 생활조정수당,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에 대해 다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혜택별로 요구되는 서류 및 심사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혜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공적 입증 관련 서류 (예: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사건 관련 자료, 진단서 등 공훈의 종류에 따라 상이)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신분증 사본 및 사진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활 지원금 신청 시)
2. 개별 지원 혜택 신청 시:
- 각 혜택별 신청서 (예: 생활조정수당 신청서, 교육 지원 신청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생활 지원금 신청 시)
-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교육 지원 신청 시)
- 진단서, 소견서 (의료 및 간병 지원 신청 시)
- 기타 각 혜택별로 요구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요건 확인: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형과 각 혜택별 자격 요건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자격 박탈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일부 혜택에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자격 상실 사유(예: 사망, 국적 상실, 유죄 판결 등)나 주소지 변경, 부양의무자 변동 등 개인 정보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일부 혜택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대표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18:00)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상담 등 이용)
- 관할 지방 보훈지청: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