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가가 그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사회적으로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내용은 보훈대상자의 유형(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등급, 나이, 생활 수준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집니다.
- **생활 안정 지원**: 보훈급여금(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 **의료 및 재활 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보철구 등 재활 보조기구 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교육 지원**: 본인 및 유자녀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면제 또는 감면, 학습보조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 **취업 지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취업 시 가점 부여,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돕습니다.
- **주택 지원**: 주택 특별공급, 주택 구입 및 임대 대부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장례 및 묘지 지원**: 국립묘지 안장, 장제 보조금, 묘지 관리 지원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국가의 예우를 다합니다.
- **기타 예우 및 복지**: 교통 요금 감면(철도, 항공, 버스, 도시철도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국립공원, 고궁, 박물관 등), 장기 저리 대부, 명절 위문금 지급 등 다양한 예우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목적]
-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합당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통해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그 외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은 분들
[선정 기준]
- 본 제도의 기본 선정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인정'받는 것입니다. 특정 소득, 연령, 거주지 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사실 관계 확인 및 그에 따른 보훈 대상자 요건 심사를 통해 자격이 결정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정하는 요건(예: 독립운동 사실, 참전 사실, 직무 수행 중 상이 또는 사망 등)에 부합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기본 등록 요건 외에, 개별 복지 혜택(예: 생활조정수당 등)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세부 혜택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법률에 명시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 또는 고인의 희생과 공헌 사실을 입증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보훈부에서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 인정 및 등급을 결정합니다.
2. **개별 복지 혜택 신청**: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후에는 필요한 개별 복지 혜택(예: 보훈급여금,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 일부 혜택은 국가보훈부 온라인 시스템(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 최초 등록 시**: 요건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소정 양식)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서류 (예: 병적증명서, 진단서, 사건기록, 참전사실확인서,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급여금 수령용)
- 기타 요건별로 추가될 수 있는 서류
2. **개별 복지 혜택 신청 시**: 각 혜택별로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 해당 혜택 신청서 (소정 양식)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생활조정수당 등)
- 교육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등)
- 의료 관련 서류 (진단서, 영수증 등)
- 유족 확인 서류 등
- **(중요)** 모든 서류는 사전에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보의 정확성 확인**: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 등급, 그리고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확한 지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일부 혜택에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주소, 가족관계,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거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해당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이 불가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의 중요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제도는 그 범위와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해당 지역의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하고 개인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온라인으로 다양한 정보 확인 및 일부 서비스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