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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대납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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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진료 제한이나 가산금 발생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원 수, 월별 보험료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주로 월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일정 금액 또는 전액(상한액 범위 내)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양양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 수혜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체납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지원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단기 지원도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건강권 보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보험 자격 상실 및 진료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역 특화 복지:** 양양군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대납하여 지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혜자가 체납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또는 개인 -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 등, 양양군에서 정하는 저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 필요) - **건강보험 가입 유형:** 주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 수준 및 특이사항에 따라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복지 혜택:**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자와 같이 이미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재산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을 소유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체납 기간:** 장기 체납액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주로 당월분 또는 일정 기간 내 미납된 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양양군청 복지과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보험료 대납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료 대납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미납 내역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 (필요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지원을 받는 동안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납 보험료의 범위:** 본 사업은 주로 당월분 또는 단기 미납 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장기간 누적된 과도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범위는 신청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양군청 복지과:** [해당 부서 전화번호] (예: 033-670-XXXX)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센터 전화번호] (방문 전 전화 문의 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부과 및 납부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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