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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수당 지원

'24년 1월 1일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아이에게 1~18세까지 18년간 출생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도내 출생률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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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라남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2024년부터 추진하는 출생기본수당 지원 사업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출생아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장기간에 걸쳐 출생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나아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여 전라남도 내 출생률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전라남도에 출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모든 아동 - 지원 기간: 출생 월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총 18년간 지원됩니다. (예: 1세부터 18세까지) - 지원 방식: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현금 수당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 금액: 구체적인 월별 또는 연간 지원 금액은 전라남도 및 각 시군의 조례 또는 사업 공고를 통해 확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징] - 보편적 지원: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전라남도 출생아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 장기적 지원: 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18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양육 과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지자체 협력: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와 기초자치단체인 각 시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협력 사업입니다. - 지방소멸 대응: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구 정책의 일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전라남도에 출생 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아동 -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의 보호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등 별도의 가구 소득 기준 없이 위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제외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 - 전라남도 외 다른 시·도에 출생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 주소를 둔 아동 -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생 신고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생월부터 수당 지급이 시작되나, 소급 적용 여부 및 신청 기한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까지는 방문 신청이 일반적이며,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각 시군의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아동의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확인용) -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관련 체류 자격 및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거주지 유지 조건: 이 수당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전라남도 외 다른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출 시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아동의 사망, 해외 이주 등 수당 지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시군별 세부 사항: 전라남도 전체 공통사항 외에 각 시군별로 추가적인 지원 기준, 지급액, 신청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의 공고문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시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시군별 행정 처리 절차에 따라 첫 지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전라남도청 (저출산고령사회과 또는 복지정책과 등 관련 부서) - 해당 시·군청 (출산보육과 또는 복지정책과 등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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