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강원연계)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상표 및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은 수출 중소기업에게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특히, 브로커나 특수 거래 관계인에 의한 해외 상표ㆍ디자인 무단 선점, 도메인 이름 무단 선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지원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점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현재 수출 중인 기업이거나, 향후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수출 예정 기업 (현재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향후 수출 계획이 명확한 경우 포함)이 대상입니다.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불성실하게 사업에 참여했거나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흥·향락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우대 사항 (가점 부여)
  • 최근 3년 이내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사업을 수혜한 이력이 없는 기업에 3점을 부여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강원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만족도가 우수했던 기업에 2점을 부여합니다.
  • 수출액이 높은 기업에 2점을 부여합니다.
  •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에 2점을 부여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해외 출원 또는 해외 등록 실적을 보유한 기업에 2점을 부여합니다.
  • K-POP/한류 관련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특화 상품 관련 기업에 2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 내 유망 강소기업 및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2점을 부여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비 및 지원 규모
  • 총 사업비는 17,000천원 (도비 10,000천원, 기탁금 7,000천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 선정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분야에 따라 지원 한도가 상이합니다.
• 지원 조건
  • 총 사업비의 70% 이내를 지원하며, 기업은 총 사업비의 30%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비는 전액 지원 후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부 정산 절차는 추후 별도로 안내됩니다.
  • 선정된 기업은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지원 서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지원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입니다.
• 세부 지원 분야
  •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 지원 내용: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 선출원/선등록 대응 전략, 무단선점 대응 이후 역공격 대응 전략, 도메인 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 전략 등을 지원합니다.
    • 세부 활동: 분쟁 정보조사, 전문가 컨설팅, 법적 대응(이의신청, 무효심판, 취소심판, 소송 등), 침해 증거조사, 감정 등.
    • 지원 규모: 건당 최대 1,000만원 (총 사업비 70% 이내).
  • 일반분쟁 대응
    • 지원 내용: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온/오프라인) 발생 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 세부 활동: 분쟁 정보조사, 전문가 컨설팅, 법적 대응(경고장 발송, 라이선스 협상, 합의, 중재, 소송 등), 침해 증거조사, 감정 등.
    • 지원 규모: 건당 최대 1,000만원 (총 사업비 70% 이내).
  • 예방 컨설팅
    • 지원 내용: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조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세부 활동: 분쟁 유의국/업종 정보 제공, 예방 전략 수립, 해외 권리 확보 컨설팅, 침해 대응 매뉴얼 구축 등.
    • 지원 규모: 건당 최대 500만원 (총 사업비 70% 이내).
  • 법적대응/심판/소송
    • 지원 내용: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최종 법적 조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세부 활동: 전문가 법률 자문, 소송 대리 등.
    • 지원 규모: 건당 최대 1,000만원 (총 사업비 70%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목적의 출원, 등록, 갱신 등 관련 지원은 제외됩니다.
  • 지식재산권 선 확보 목적의 컨설팅(예: 특정 국가 상표권 확보를 위한 선행조사)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순 법률 자문 비용만을 위한 지원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4년 3월 27일(수)부터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강원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지식재산사업' → '강원지식재산센터' → '사업공고 및 신청' 메뉴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양식은 강원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총 9종 필수)
  • 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1, 2호 서식]
  • ②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지원 서약서 [별지3호 서식]
  • ③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4호 서식]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⑤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⑧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예정 확인서 (수출 예정 기업의 경우)
  • ⑨ 기타 증빙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해당 시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① 서류접수 및 사전검토: 강원지식재산센터에서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② 서면 심사: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 ③ 지원기업 확정 및 통보: 서면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기업을 확정하고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 ④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선정된 기업과 강원지식재산센터 간의 협약을 체결하며, 기업은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합니다.
  • ⑤ 중간점검 및 기업부담금 납부: 사업 수행 중간 단계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부담금(총 사업비의 30%)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 ⑥ 최종보고 및 정산: 사업 완료 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을 진행합니다.
  • ⑦ 결과보고: 강원지식재산센터에서 사업 전반의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 보고를 수행합니다.
• 추진 일정: 본 사업은 신청 접수부터 서류 검토, 서면 심사, 선정 및 협약, 사업 수행 및 보고, 최종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상시로 진행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강원지식재산센터
• 담당자: 박미선 주임
• 전화: 033-250-2980
• 이메일: pms@ripc.org
• 주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0 한국생산성본부 강원지역본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