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산업통상자원부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

가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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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국가 전력수급 안정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총 설치비의 최대 50% ~ 70% 또는 정액 지원(예: 3kW 설치 기준 최대 150만원 ~ 200만원 한도).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한도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가구는 설치 완료 후 설치 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 시 보조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설치 업체가 보조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상계 처리)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함 등 주요 설비 및 설치비(구조물, 시공비 등)가 포함됩니다. 계통 연계를 위한 제반 비용도 일부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설치 용량: 일반적으로 가구당 3kW 이내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배분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 가구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기여. -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 - 친환경 에너지 소비 문화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구 중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실거주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 포함). -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선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고자 하는 모든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제한은 없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유형 기준: 태양광 설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 (옥상, 지붕 등 설치 공간 확보 여부) - 제외 대상: - 과거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가구. - 건축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주택. - 재건축, 재개발 예정 등 단기간 내 철거 계획이 있는 주택. - 세입자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설치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지자체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설치 희망 업체 선정 및 상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증한 전문 시공업체 명단을 확인하고, 복수의 업체를 통해 설치 가능 여부 및 견적을 상담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보조금 적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예: 그린홈 통합플랫폼, 지역 에너지센터 웹사이트) 또는 방문(주민센터, 시/군/구청 에너지 담당 부서)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선정 및 통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를 받습니다. 5. **설치 및 확인**: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합니다. 설치 완료 후 지자체 또는 공단에서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6. **보조금 지급**: 설치 확인 및 최종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약정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설치비 선납 후 환급 또는 잔금 처리 방식) [준비 서류] -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자가 소유 확인용) - 최근 3개월간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주택 소유주의 동의서 (세입자 신청 시 필수)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우선 지원 대상 신청 시,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지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고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자부담 발생**: 지원금 외 설치비 중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최종 계약 전 자부담 금액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설치 가구에 있습니다. 설치 업체 선정 시 사후관리(A/S) 기간 및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무허가 업체 주의**: 비공식 또는 무허가 업체의 저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드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증한 전문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 **전기 요금 상계**: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는 먼저 해당 주택에서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보내져 월별 전기 요금에서 차감(상계)됩니다. 생산량보다 사용량이 많으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조 및 환경**: 모든 주택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조량, 지붕/옥상 구조, 주변 장애물(나무, 건물 등)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와 발전 효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현장 방문 진단이 필수입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670-4281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표 문의) - 거주지 시/군/구청 에너지 관련 부서 또는 환경과 - 각 지자체별 에너지센터 또는 녹색에너지과 - 인터넷 검색: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 [거주지 지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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