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복지
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문화가족 무료 법률구조 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소송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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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언어, 문화,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다문화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률문제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전화, 방문, 사이버 상담을 통한 무료 법률 자문 - 소송서류 작성 지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법률서류 무료 작성 - 소송대리: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본인 부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 통역 서비스: 상담 및 소송 진행 시 필요한 경우 통역 지원 연계 [특징] - 다문화가족이 자주 겪는 이혼, 국적, 체류, 노동 문제 등에 대해 특화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기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다문화가족 - 가정폭력, 이혼 소송 등 시급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체류, 국적, 임금체불 등 관련 법률문제에 처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여 상담 예약 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 방문 -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법률문제와 관련된 자료 (계약서, 고소장, 소장 등)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범위는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소송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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