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돌발불우계층 지원사업'은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와 위기감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위기 유형 및 가구 상황에 따라 현금 지원, 현물 지원,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현금 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위기 상황 해소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 현물 지원: 식료품, 생필품, 의료용품 등 긴급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연계: 심리 상담, 일자리 연계, 법률 지원, 타 복지 서비스(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 연계 등 위기 가구의 자립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금액 및 기간: 가구별 위기 상황, 가구원 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단회성 또는 최대 3개월 이내의 한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심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4인 가구 기준 1,600,000원 내외
- 의료지원: 1회당 최대 3,000,000원 내외 (급성질환,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 주거지원: 1회당 최대 1,000,000원 내외 (임시 거처 마련, 월세 체납 등)
[목적 및 특징]
-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한 생활고를 즉각적으로 완화하고, 위기 가구가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위기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특징:
- 신속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유연성: 법정 기준 외에 지자체의 판단으로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을 폭넓게 인정하고, 탄력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 포괄성: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다소 높은 가구라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 맞춤형 지원: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각 가구의 특수한 위기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가구
- 위기 사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부담;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 상실 또는 생활 곤란;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위기 사유 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위기 상황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일반재산 기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상이)에 적합한 가구 (예: 대도시 2억 5천만원, 중소도시 1억 5천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등)
-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금융재산 기준(가구원 수별 기준)에 적합한 가구 (예: 1인 가구 777만원, 4인 가구 1,232만원 이하 등, 주거 및 의료비 목적 제외)
- 위기 사유 발생 시점: 위기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
- 중복 지원 제외: 동일한 위기 사유로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기 상황을 자초한 경우
- 이미 충분한 다른 복지 제도나 민간 지원을 통해 위기 해소가 가능한 경우
- 신청 당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에 방문하여 복지 전문가와 상담 후 신청합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 우선 상담 후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4. 지원 결정 및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안내받은 방식(계좌 입금, 현물 제공, 서비스 연계 등)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관계 증명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의료비 관련 서류
- 해고 통지서, 폐업 증명원 등 소득 상실 관련 서류
- 화재 증명원, 재난 피해 확인서 등 재난 관련 서류
- 가정폭력 관련 상담 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 임대차 계약서 (주거비 지원 시)
- 기타 위기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일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철저: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준비하며, 위기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복지 제도나 민간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사후 관리: 지원 후에도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 해소 여부를 확인하며, 상황이 호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담 필수: 복지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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