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산업통상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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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한파, 폭염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이 기후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의 단열,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공 지원 - 단열 시공: 외벽, 지붕, 바닥 등 단열재 보강 - 창호 교체: 노후 창호를 고효율 단열 창호로 교체 -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효율이 낮은 노후 냉난방기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 (에어컨, 보일러 등) - LED 조명 교체: 백열등, 형광등 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 문 교체 및 틈새 보강: 현관문 및 기타 문 교체, 문풍지 시공 등을 통한 단열 강화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300만 원 내외 (주택 유형 및 시공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자체 및 사업 유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시공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전문 시공업체를 통한 직접 시공 지원 - 지원 과정: 신청 접수 후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 및 에너지 취약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을 진행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완화 및 에너지 복지 실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 기후 위기 적응력 제고 및 탄소 중립 사회 이행 기여 - 특징: -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기관의 현장 진단 및 맞춤형 시공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등)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 기타 에너지 효율 개선이 시급한 저소득층 가구로, 사업 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위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 또는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 (주거용으로만 한정)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단, 각 사업의 특성 및 예산에 따라 세부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 - 주거 형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 거주 가구 - 아파트의 경우 개별 세대 내부 시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 제외 대상: -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별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최근 5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예: 희망의 집수리,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은 가구 - 주택의 건축연도 및 노후도, 주거 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창고 등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일반적으로 연초에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 등 사업 주관 기관을 통해 공고됩니다.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 일부 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재단 또는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4. 현장 실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전문 인력이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의 필요성 및 범위를 진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시공 진행: 최종 선정된 가구에 대해 전문 시공업체가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자격 확인 서류 (택1 또는 추가 요청)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 주택 소유 또는 거주 증명 서류 (택1 또는 추가 요청) -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거주 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거주 시) - 주택 현황 사진 (선택 사항이나, 제출 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타 해당 사업에서 추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및 선정 기준: 사업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는 없으며, 주택의 노후도 및 에너지 취약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협조: 정확한 진단과 시공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실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공 범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공이 이루어지며,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시공 업체 선정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기관에 문의하시고, 불필요한 사적 계약이나 금품 요구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사업: 본 사업은 연간 단위로 진행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한국에너지재단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의 전국 단위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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