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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자녀를 더 갖기 희망하는 시민에게 정관·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를 통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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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개인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과거 자녀 계획을 변경하고 추가 출산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영구 피임 시술을 받은 부부가 복원 시술을 통해 자녀를 더 갖기를 희망할 경우 시술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 형성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정관/난관 복원 시술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수술비, 마취비, 입원비, 검사비 등). 단, 비급여 항목 중 미용 목적의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정관 복원 시술: 최대 1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1회). - 난관 복원 시술: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 방식: 시술 완료 후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목적을 가집니다. 1. **가족의 행복 증진:** 자녀 추가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합니다. 2. **저출산 극복 기여:** 출산의지를 가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일조합니다. 3. **개인의 선택 존중:** 과거의 선택을 존중하고 현재의 새로운 자녀 계획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시민으로, 자녀를 더 갖기를 희망하는 부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 유지). - 과거 영구 피임을 목적으로 정관수술 또는 난관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부부 중, 해당 시술의 복원을 희망하는 자. - 여성의 경우 만 49세 이하, 남성의 경우 만 5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연령 상한을 조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시/도 또는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적용). -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관련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의학적으로 임신이 어렵다는 명확한 소견이 있는 경우 (복원 시술 성공률 및 임신 가능성을 고려한 의사 소견서 제출 필요). - 과거 복원 시술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실혼 관계의 경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사실혼 확인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등)를 제출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자격 확인:**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의료기관 진료 및 시술:** 복원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와 상담 후 시술을 진행합니다. 시술 전 반드시 의사로부터 복원 시술의 성공 가능성 및 임신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 신청:** 시술 완료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복원 시술비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양식) - 신분증 사본 (부부 모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복원 시술 필요성, 과거 피임 시술 이력, 복원 시술 후 임신 가능성 명시) - 수술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료기관 발행)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선정 기준에 따름) - 사실혼 관계 입증 서류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시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확인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학적 성공 보장 불가:** 복원 시술의 성공률은 개인차가 있으며, 시술 성공이 곧 임신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술 전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안내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예시) 00시청 출산정책과 (대표전화: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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