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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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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신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의료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중증장애인의 질병 및 부상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 재활 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예: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수술료, 약제비 등 중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 지원 한도: 개인별 연간 지원 한도가 설정될 수 있으며, 이는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인이 의료비를 선납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사후 지급하는 방식(사후 정산)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매년 해당 연도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신청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및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다른 복지 사업과 달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핵심 가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 (과거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거나, 현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자)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증장애인으로서 의료비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 단, 다음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비급여 항목 중 순수 선택적 진료 등 질병 치료와 무관한 의료비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이미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동일 항목의 의료비 (예: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 해외 체류 중 발생한 의료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등)을 통한 상담 및 신청서 수령 2.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3. 심사 및 지원 대상 결정 통보 4. 의료비 지급 [준비 서류] - 복지 혜택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중증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병원 진료비 영수증(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포함),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 (비급여 내역 명시 필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특히 비급여 항목의 필요성 증명)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타 복지 사업에서 동일한 의료비 항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의료비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꼼꼼히 챙겨두시고, 발급받으실 때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의료비 발생 시점으로부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복지 정책은 예산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내용, 대상,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성: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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