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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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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난청을 겪는 청각장애인들이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통해 청력을 회복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가의 수술비와 장기간의 재활치료비 부담은 청각장애인 가구에 큰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청각장애인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 중 「선별급여」로 분류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통해 일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전액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 후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필수 재활치료비의 80%를 지원하며, 월 최대 30만원, 최장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동안 매 6개월마다 재활 경과 보고서 및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 적합성을 재확인받아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료기관-지자체 협약 병원의 경우) 또는 신청인 계좌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영수증 및 진료내역서 등 증빙 서류 제출 후)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술 및 재활기관: 보건복지부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정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정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각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듣고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교육, 직업,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며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조기 개입을 통해 언어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과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청기로도 청력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고도 또는 심도 난청을 가진 청각장애인. - 만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청각장애인 또는 만 65세 미만의 성인 청각장애인 중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지원). 이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됩니다. - 연령 기준: 수술 시점 기준 만 19세 미만 소아 또는 만 65세 미만 성인. (단,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 유무 및 사회복귀 가능성 등 추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자. - 의학적 기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합 판정 및 재활 치료 가능성 진단서 제출 필수. 단순 난청이 아닌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통한 청력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단, 지원 내용이 상이하거나 보완적인 성격의 지원인 경우 별도 심사). 과거 동일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지원 불가 (단, 의학적 재수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심사 및 승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상담 및 진단: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가능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수술 적합 여부 및 재활 가능성 등을 진단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학적 소견서와 진단서, 청력 검사 결과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사전 문의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애인복지과 또는 희망복지과) 또는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신청 자격 및 필요한 제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제출 서류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애인복지과 또는 희망복지과)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직 제한적이며, 대부분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및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나 전문가 심층 심사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여부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수술 및 재활 진행: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재활 치료를 진행하고, 지원금 청구 절차에 따라 비용을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발급 3개월 이내)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서 (수술 적합 여부 및 재활 치료 필요성 명시, 발급 1개월 이내) - 수술 전 청력 검사 결과지 및 기타 검사 자료 (CT/MRI 등) - (선정 후) 수술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재활치료비 영수증 및 치료 내역서 (사후 정산 시 필요)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기준 및 의료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심사 필수: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진행된 수술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으며, 사후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기간 엄수: 재활치료비는 정해진 지원 기간(최장 2년)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치료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진행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 또는 다른 사업에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지원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거나 보완적인 성격의 지원인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 지정기관 이용: 수술 및 재활치료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치료받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희망복지과)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청각장애 관련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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