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미취업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직무 역량 강화 및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 촉진 및 사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0만원 (정액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단, 1회 지급 후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 지급 방식: 전용 체크카드 또는 바우처 카드 (클린카드 방식) 지급. 현금 인출은 불가하며,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사용처는 제한됩니다.
- 사용 용도: 식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등), 도서 구입비, 면접 준비 비용 등 구직활동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연계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정보 제공,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 면접 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목적 및 특징]
- 청년 생활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구직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 현금 지급이 아닌 전용 카드를 통해 지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구직활동에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맞춤형 취업 지원 연계: 단순히 생활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개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한 전문적인 취업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미취업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청년 (연령 기준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특정 시/도 (예: 서울특별시)인 자
- 미취업 상태인 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신청일 기준 주 20시간 미만 근로 및 월 소득 50만원 이하인 단기 근로자
- 최종학력을 졸업, 수료 또는 중퇴 후 미취업 상태인 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졸업 예정자 등 예외 사항은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소득액 산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소득재산 신고액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재산 기준: 가구 총 재산이 일정 금액(예: 3억 5천만원) 이하인 청년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일반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
- 유사 사업 참여 이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또는 제한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도 공고문 확인)
[제외 대상]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원) 재학 중인 자 (단, 졸업학기 이수 예정자, 졸업 유예생 등 예외 사항은 별도 안내)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주 20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소득 50만원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관련 법령에 따라 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 중인 자 (일부 지자체는 가능 경우도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 중인 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또는 분기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예: 서울시, 경기도) 청년 정책 관련 웹사이트나 복지로 포털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자격 기준, 제출 서류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각 지자체 청년 관련 온라인 플랫폼(예: 서울청년포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서류 업로드가 원활하지 않거나, 오프라인 제출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소득, 재산 기준 등을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이나 유선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거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오리엔테이션**: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 우편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통보됩니다. 이후 지원금 카드 수령 및 사용 방법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또는 양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본인 기준)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해당자에 한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가구원 재산 확인용, 모든 지자체 발급분)
- 구직활동 및 학력 관련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전체 이력,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 구직활동 계획서 (온라인 작성 또는 별도 양식 작성)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 직접 입금 방식일 경우)
- 장애인 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가산점 또는 우선 선정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본 사업은 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청년 지원 사업(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제한**: 지급받은 지원금은 유흥, 사행성 업종, 성인용품점, 백화점, 명품샵 등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하며, 이러한 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성실하게 구직활동(취업 교육 수강, 취업 박람회 참여, 이력서 제출 등)을 수행하고,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 내역이 미흡하거나 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사항 통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취업, 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되는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 담당 부서: 해당 시/도 또는 구/군청 청년정책과 (또는 일자리과)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다산콜센터 (예: 서울시 120), 경기도콜센터 (031-120) 등 지자체 통합 민원 콜센터
-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 온라인 문의: 각 지자체 청년 포털 내 '묻고 답하기' 게시판 또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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