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사업 개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문화·한부모·다자녀가정 등)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공공성을 가진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시책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시민이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대상: 각 지원 대상별로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
• 감면 방식: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감면율 및 감면 방식이 다양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됩니다.
  • 기본요금 면제: 월별 부과되는 상수도 기본요금을 전액 면제합니다.
  • 사용량에 따른 감면: 월별 일정량(예: 5톤 또는 10톤)까지의 수도 사용요금을 면제하거나, 사용량 구간별로 요금을 할인합니다.
  • 정률 감면: 총 부과된 수도요금의 일정 비율(예: 10% 또는 20%)을 감면합니다.
  • 정액 감면: 월별로 일정 금액(예: 월 3,000원)을 감면합니다.
• 감면 적용 기간: 신청이 승인된 달 또는 그 다음 달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시 감면은 중단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완화: 생활 필수재인 수도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재정 안정에 기여합니다.
•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사회복지 및 공공 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복지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 사회적 형평성 제고: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고 형평성을 높입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가정: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또는 3명 이상을 둔 가정으로, 지역별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 상수도 요금 납부자가 위에 명시된 각 지원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함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주택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각 대상별로 요구되는 자격(예: 수급자 증명, 유공자 등록 확인, 시설 인가 등)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 다문화, 한부모, 다자녀가정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자녀의 연령, 수, 소득 기준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상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감면 신청 대상 주택 또는 시설이 주거 또는 복지 목적 외 다른 용도(예: 상업용)로 사용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수도요금에 대해 다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감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