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즉각적인 치료를 받고,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진단서 등)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긴급구호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신체적 상해에 대한 응급처치, 검사, 치료, 수술, 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비
  • 상해 진단서, 소견서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서류 발급 비용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지자체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증액 가능)

[특징]

• 피해자 지원기관(상담소, 쉼터 등)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사후 정산하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어 피해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및 그 자녀

[선정 기준]

•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쉼터),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