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사업 개요]
본 사회보장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반 국민과 달리 사회보장 기여 이력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사회보장 제도의 수급권 취득 요건에 특례를 두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국민연금 특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최소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특별노령연금' 또는 '특별장애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 및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함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특례: 대한민국 정착 초기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비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고용보험 특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재취업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수당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등에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실업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한민국 정착 초기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및 재산 산정 시 특례를 적용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징]

• 맞춤형 사회보장: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배경과 정착 과정을 고려하여,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들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자립 기반 강화: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후,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법적 근거 명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이는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사회보장 수급권 취득 요건 완화 특례 적용 대상: 일반 국민과 달리, 북한에서의 거주 및 사회보장 기여 이력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사회보장 제도의 수급권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 국민연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최소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노령연금, 특별장애연금 등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대한민국 정착 초기 일정 기간(최장 5년) 동안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 산정에서 특례를 적용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등 고용보험 관련 요건에 특례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취업 및 생계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거나,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특례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미 일반적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여 해당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대한민국 내 정착지원금 등 다른 복지 혜택으로 충분한 생활 안정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각 제도별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