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이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해당 시/군/구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사회 전반의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70,000원
• 지원 방식: 매월 25일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원 기간: 신청 월부터 자격 상실 시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께 일괄 지급됩니다.

[목적] 또는 [특징]

•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여 존경받는 보훈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예우를 상징합니다.
• 해당 시/군/구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 순직군경 유가족, 독립유공자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 유가족 등)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
• 위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중 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자 또는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
•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세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또는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보훈처 등록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으로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명목의 보훈 관련 수당을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해외이주, 국적 상실 등 보훈처 등록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한 경우.
  • 사망, 실종 선고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