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개요]

• 목적: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 배경: 가평군은 저출산 고령화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증가 문제를 인식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통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중·고등학생 1인당 교복 구입비 실비 지원 (통상적으로 동복, 하복 포함하여 30만원 내외의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인당 300,000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 방식: 가평군 및 학교의 정책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상품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현물 지원: 학교와 협약을 맺은 지정 교복 업체에서 교복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
  • 현금 지원: 학부모(보호자)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지급하는 방식 (영수증 제출 또는 선 지급 방식).
• 지원 품목: 학교장이 지정한 교복 (동복, 하복, 생활복 등 포함 여부는 학교별 상이).
• 지원 시기: 신입생의 경우 입학 시기(통상적으로 3월 초)에 맞춰 지원 절차가 진행되며, 전입생은 전입 확인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로 인한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비 걱정 없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복지 실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교육여건 개선: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편안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지원 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가평군 내 거주하며 관내 또는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가평군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주민등록지가 가평군이 아니더라도 가평군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가평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 3학년 전입생: 기존에 교복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가평군 내 학교로 전입학하는 학생 (세부 조건은 학교 및 정책에 따라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본 사업은 보편적 교육 복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모든 대상 학생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제외 대상]

• 타 시·도 및 타 기관(교육청,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중 수혜 방지)
• 정규 중·고등학교가 아닌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일반적으로는 제외되나, 가평군 정책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자퇴생, 유급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