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사업 개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 전면 도입된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지원 방식: 학생·학부모가 납부해야 할 해당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로 직접 지원하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음

[목적]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

[제외 대상]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자율형사립고, 일부 특목고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학교운영지원비는 지원)
• 법령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받는 학생 (예: 국가유공자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