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강원도 내 취약계층 중 기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한 차상위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노후하고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개보수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의 노후도 및 개보수 필요 정도에 따라 가구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예산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강원도에서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가 직접 주택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범위: 주택의 내외부 전반에 걸친 수선유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붕, 벽체, 바닥 등의 구조 보강 및 보수, 단열, 창호, 도배, 장판 교체 등 에너지 효율 및 주거 환경 개선, 화장실 및 주방 설비 개선, 안전시설 보강 (예: 난간 설치, 문턱 제거 등) 및 기타 주택 기능 유지 및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보수가 포함됩니다.
• 우선순위: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안전 및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택, 동절기 한파 등 계절적 취약 요인이 큰 주택에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특징]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에게 실질적인 주택 개보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복지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데 기여합니다.
• 지역 맞춤형 지원: 강원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혹한기 등 계절적 요인에 강한 단열 및 난방 효율 개선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여 도민들의 겨울철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삶의 질 향상: 단순히 물리적인 주택 개보수를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대상]

•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현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 및 위생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
• 주거 형태: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거급여법상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닌 장기 임차(전세 또는 월세) 가구 중 임대인 동의 하에 개보수가 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가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
• 재산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 기준(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가구. (금융재산 및 자동차 등 포함하여 심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강원도 내 동일 주택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주택 노후도: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안전, 위생, 기능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의 주택.
• 제외 대상:
  •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주택 개보수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주택을 무단 증축 또는 불법 개조한 가구.
  •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또는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