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사업 개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렵고, 추가적인 의료 및 돌봄 비용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는 기초연금에 더해 부가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1. 기본급여:

   •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차상위 계층 이하인 중증장애인): 월 30만원
   • 차상위 초과 계층(소득인정액이 차상위 계층을 초과하는 중증장애인): 월 8만원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2. 부가급여:

   • 18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에게 월 8만원이 지급됩니다.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기초연금 외에 월 8만원의 부가급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3. 지급 방식 및 기간:

   •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과거 1~3급, 현재 '심한 장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 하위 70% 수준)
•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 65세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전환되므로, 주된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18세~64세)
•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 (기존 1급, 2급 및 3급 중 뇌병변, 시각, 정신, 지적,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자는 중증에 해당했으나,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심한 장애 기준으로 전환)
• 소득 및 재산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년 변동되며, 일반적으로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연금과 연계된 부가급여로 전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수령으로 해당 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하나, 소득인정액 변화에 따라 기존 수급하던 다른 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러한 연금수급권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 국외이주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