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 우리 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용기 내어 공익을 제보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공익제보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포상금: 제보를 통해 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그 금액에 비례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
• 구조금: 공익제보 후 신분상 불이익(파면, 해임 등)으로 인한 임금 손실, 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쟁송 기간 중의 생계비 등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지원
• 기타 지원: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처분 구제 신청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

[지원 대상]

•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를 경기도 및 소속기관에 신고한 사람
• 부패행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 등)를 경기도 감사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사람
• 공익제보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신변의 위협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비용 절감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 공익제보로 인해 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생계비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