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전기료 인상 및 공용시설 유지 비용 증가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 주민들이 겪는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월별 정산하여 실비로 지원합니다.
• 단지 규모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월 최대 50만원 이내의 실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한도 및 기준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금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직접 지급되어, 공동전기료를 납부하고 입주민들의 월별 관리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동전기료 항목이 경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은 연중 상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주거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인 관리비, 특히 공동전기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주거 복지 향상: 관리비 절감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공동체 활성화 기여: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관내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이 사업의 간접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자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단지 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 기준]

• 해당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관할 시·군·구에 위치하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 또는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단지여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단지 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거주 비율이 높은 단지가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사설 임대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