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급여)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함께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수선)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물 지원)

[목적]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여 주거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4년 기준)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 가구 또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