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 의료 지원

[사업 개요]

• 수용자는 격리된 환경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치료할 책임을 지는 인권 보장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설 내 의료: 대부분의 교정시설 내에 의료과(의무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의료인력이 상주하여 1차 진료,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외부 의료기관 진료: 시설 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 응급상황, 전문적인 수술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 민간병원이나 국공립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수용자 대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합니다.
• 감염병 관리: 결핵, HIV 등 시설 내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 검진, 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목적]

•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및 교정시설 내 보건위생 수준 향상

[지원 대상]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

[선정 기준]

• 질병, 부상 등으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모든 수용자는 별도 기준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