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학여행필요경비 지원사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학여행필요경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와 더불어 소중한 단체 활동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주관 단체 활동에 필요한 실제 소요 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로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예: 교통비, 숙식비, 입장료, 체험료 등) 단, 개인 용돈, 기념품 구입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수학여행 경비를 학교가 직접 교육청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 학생의 부담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는 학생(학부모)이 먼저 경비를 납부한 후 학교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통상 학년도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여러 번의 단체 활동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수학여행 또는 현장체험학습에 우선 적용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의 자녀가 학업 외적인 비용 부담 없이 필수적인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육 소외감 해소: 경제적 이유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단체 활동을 통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에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학교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학생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령 제한은 없으며,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학생.
•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는 사적인 여행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 수학여행 필요경비의 전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의 경우, 교육청 방침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