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사업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저소득 구직자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구직활동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돕고 취업 성공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 전담 상담사와 1:1 심층 상담: 개인별 직업 능력, 취업 애로 요인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취업 경로를 설정합니다.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구직자의 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지원합니다.
   • 직업훈련 연계: 필요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내일배움카드 등) 참여를 지원하고 훈련비용을 안내합니다.
   • 일경험 프로그램: 직무 역량 강화 및 경력 형성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 취업 알선: 구직자의 역량과 희망 직무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알선합니다.
   • 심리 상담, 취업 컨설팅,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 지급액: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 조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매월 지급됩니다. (예: 월 2회 이상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등)
   •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 월 50만 원 이상(세전)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 및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여,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특징:
  • 맞춤형 통합 서비스: 구직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직업훈련, 일경험, 심리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경제적 지원 연계: 구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구직자가 오롯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단계별 지원: 초기 상담부터 취업 성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담 상담사가 밀착 지원하여 성공률을 높입니다.
  • 고용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 연계: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필요한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하여 구직자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으로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취업경험 요건: 신청일 이전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단, 청년 특례, 특정 취약계층 등은 해당 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취약계층: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은 소득 요건 및 취업경험 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 단위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자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 특례, 특정 취약계층은 취업경험 없어도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생계급여 수급자 (단, 특정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학업, 군 복무, 해외 거주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 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일부 예외 조항 있음).
  • 신청인 본인의 비자발적 이직 등에 따른 퇴직금 또는 기타 수당이 지급된 경우, 일정 기간 제외될 수 있습니다.